범죄자 신상공개 기준(공개 절차 포함)
강력 범죄가 발생하면 가끔 뉴스에서 범죄자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는 걸 볼 수 있어요. 하지만 모든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건 아니고,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공개될 수 있답니다. 그렇다면 범죄자 신상 공개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?1.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란?우리나라에서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. 신상을 공개하는 이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, 재범을 막으며,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예요.관련 법률: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8조의2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이 법에 따라 특정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, 이름, 나이 등이 공개될 수 있답니다.2. 신상 공개 기준은?모든 범죄자가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..
2025.03.12